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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에 대해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겼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uefa u-21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uefa u-21내일 전국 집단 휴진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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