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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신냉전 완화할 출구 전략
NATO와 공조체제 강화 필요
이달 정상회의 규탄 수위 주목
북·러 밀착 불편한 中 손잡고
日 수준 재처리 기술 확보 등
美와 韓 핵강화 논의 이끌어야[서울경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해 신냉전의 앞마당이 되자 한국의 안보 전략도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미국·일본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보는 중국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나토를 적극 활용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하는 동시에 미국에 자체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은 핵 능력 강화 논의를,슬롯 커뮤 신고중국에는 핵무장론의 불가피성까지 거론하며 북중러 관계의 이격을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밀착에 우리 측의 반격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나토는 이 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애초 옛 소련을 겨냥했던 기구라는 역사성에 최근에는 북대서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한 기구로 재편되는 만큼 북러정상회담과 북러 조약 체결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과 지난해 7월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한의 대러 지원과 달리 합법적”이라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0일 “외교적으로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북러를 압박하고 자체 핵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대해‘좌시하지 않겠다.불법행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역시 “회의에서 북러 규탄은 명백하게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북러 밀착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력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북러 조약 체결을 최소 일본 수준의 핵 능력 확보,슬롯 커뮤 신고나아가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전술핵 재배치 등 핵 능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보다 관대하게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게 분명해지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 역시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에서 핵 공유,전술핵 재배치,일본 수준의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북러 밀착을 우리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바꾼다면 러시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대응 카드로 꼽힌다.중국은 북러 초밀착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으며 북러정상회담 예정일에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중국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며 중국은 돌파구로 유럽과 한국·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과,북한은 한국·일본과 반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박 원장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뺄 수 있다”며 “한계는 있지만 중국과 관계 강화로 신냉전 구도를 깨는 동시에 대북 억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실제 핵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과 러시아에도,한국의 핵무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도,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독자 핵무장 카드는 유효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장 논의를 피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핵무장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문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론을 빌미로 중국에 핵무장 논의마저 이뤄지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으니 북러를 자제시키라는 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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