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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기후보험’도 준비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기후 위성’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또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기후보험’도 준비할 계획이다.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후 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로또판매시간농업 축산업 분야,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라고 장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라며 “경기도는 이 역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김 지사가 정부의 역할을‘공공재’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먼저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있는 걸까.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라며 “정부는‘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국가안보나 치안,로또판매시간국민 안전,로또판매시간기초연구,로또판매시간각종 SOC(사회간접자본)과 공공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재 공급”이라며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 위기 대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것이‘경기 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이유,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일회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기후 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 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이 앞으로 생길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말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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