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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내림세인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재정 상황만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게 맞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시 기름값이 리터(ℓ)당 200원가량 치솟는 점은 변수다.기름값이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를 두고 △인하폭 조정을 통한 연장 △전면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에 따라 기름값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수단 중 하나다.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연장만 아홉차례 이뤄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한다.적용 기간을 2~3개월 늘리되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이다.한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ℓ당 휘발유 205원,토리코 카지노경유 212원이 오르기 때문이다.당장 국내 휘발유 평균 기름값은 1800원대,토리코 카지노경윳값은 1600원대까지 높아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2주 차 이후 6주 연속,토리코 카지노경유 판매 가격은 5월 1주 차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다.구체적으로 6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54.8원으로 전주 대비 12.2원 하락했다.경유 판매 가격은 1483.8원으로 전주보다 13.8원 내렸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물가 사정만 챙길 순 없다.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는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가뭄에 단비'가 되는 격이다.매달 4500억∼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3조원의 세수를 챙길 수 있다.
절충안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 또는 미만으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된다.가령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인하율을 25%로 낮춘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물가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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