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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라크 인도네시아2일 긴급 기자간담회…"탄핵 현실화되면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민주당 검사 탄핵,이라크 인도네시아수사와 재판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사법방해 넘는 행위…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검찰,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불법 대북 송금,대장동·백현동,이라크 인도네시아위증교사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아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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