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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00여명 무더기 적발
70대 고령의사 뽑아 양·한방 진료
간호사에 양방진료 처방 다 맡겨
환자들에 허위 기록·영수증 발급
이윤 높은 고주파치료기록 부풀려
한달간 63건→186건으로 둔갑
제약사 리베이트 받아 약값 인상
병원장 등 2명 구속… 90여명 불구속
10억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한방병원장과 간호사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주파 의료기기에 환자 대신 베개를 넣고 작동시키는 등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이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로또 1080회 당첨번호 확인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부산 지역 모 한방병원 50대 원장 A씨와 60대 간호사 B씨를 구속하고,로또 1080회 당첨번호 확인환자 90여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또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업자 30대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내세운 보험사기 범행을 벌였다.치료비 500만원을 사용하면 10%를 치료 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환자들에게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고주파 기기에 베개를 넣고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한 해당 병원 진료기록에는 한 달간 186건의 고주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63건에 불과했다.이들은 고주파 치료기록을 부풀려 늘린 병원비만큼 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보약을 처방하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또 의약품 공급업자 C씨에게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주고,로또 1080회 당첨번호 확인1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C씨는 원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주사제 등을 해당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50대 의사 D씨와 40대 간호사 F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로또 1080회 당첨번호 확인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진료와 수술 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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