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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형태 따라 동구 중처법 적용 여부 판단1일 오전 8시48분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도로에서 정화조 차량(2.5ｔ)에 작업자 A(40대) 씨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화조 차량 운전자였던 A 씨는 도로에 정차 후 홀로 작업을 시작했다.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으나,2024년5월1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FC경사로에다 정화조 작업을 하면서 차량에 무게가 실려 서서히 차량이 밀려 내려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 씨는 동구와 정화조 작업 위탁 계약을 맺은 B 업체 소속 직원으로,2024년5월1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FC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도급 등 계약 형태를 조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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