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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2023.09.19./사진=강종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2023.09.19.ppkj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6/19/0005052398_001_20240619053218665.jpg?type=w647)
#.다음 달 준공을 앞둔 부산 해운대구 346실 규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전체 수분양자 중 100여명이 분양계약 취소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시공·시행사에 요구하는 금액은 사업비 3분의 1인 200억원 수준이다.해당 업체는 대규모 집단소송 우려에 자금조달 우려가 커지면서 '흑자도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기존 아파트 등 주택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으로 주목받던 수익형 부동산이 시장을 뒤흔들 폭탄이 돼 돌아왔다.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지식산업센터,1994년 월드컵 콜롬비아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면서 시공·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끝장 소송'으로 치달으면서다.'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을 끼고 수백명씩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공·시행사업자들은 기존 계약,약관을 근거로 분양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 측 대리를 맡았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5개 동,총 876실 규모로 올해 8월 준공·입주를 앞두고 있다.불과 3년 전 분양 당시 때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2021년 분양 당시 84~88㎡ 분양가가 14억~17억원에 달했지만,청약에 57만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657대 1을 기록했다.정부의 아파트 규제 강화로 생숙이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분양 직후 최고 2억원 프리미엄(P)이 붙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1994년 월드컵 콜롬비아이를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용도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안내하면서 사기 분양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분양 당시 계약자별로 확약서를 받고 약관에서 명시했으니 책임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