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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다자회의 만날수 있을 것”
빅터 차 “코리아 패싱 우려 고조”
한국 협의 없이 美北 대화 가능성
트럼프 기자회견서 한국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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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의 없이 美北 대화 가능성
트럼프 기자회견서 한국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정치적 공백 상태에 놓인 한국을 패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협상 위주의 외교 전략을 취하는 만큼,트럼프 2기 출범 전후 최대한 빨리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구축하는게 급선무인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따른‘정상외교’부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일대일’양자대담을 하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과 관련,한국의 진보 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곤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훨씬 많은 것을 원할 것인데,한국이나 일본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민주당 측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다가가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북미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명하고‘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을 포함한 난제들을 담당하는‘대통령 특별 사절’로 지명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염두에 둔 듯한 최근 트럼프의 인사는 “다른 우선순위 외교 의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은‘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전술적 도발은 북한이 (한국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적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를 맡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한국 상황과는 별개로,로또 당첨 번호1111회차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새 정부를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도발에 나설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로또 당첨 번호1111회차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에 대해 관세 인상,주한미군 감축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탄핵사태에 따른 정치적 공백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지만,지금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연일 자랑하고 있어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한국의 정치적 공백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이른바‘코리아 패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한국에 대통령이 있을 때도 트럼프가 동맹을 건너뛸 것이라는 우려가 늘 있었다”면서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1기 때보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대북 협상 여건이 트럼프 1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면서 “트럼프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이 한미일 3자 협력이 아니라 미국,러시아,북한 간 3자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자택에서 가진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정상을 모두 거론했지만‘한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선 승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기도 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트럼프 당선인의 시야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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