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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9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 가량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려 고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이준호 카카오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전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SM 주식 1천억원어치를 사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월드컵 시차카카오 총수인 김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월드컵 시차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월드컵 시차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 소환을 계기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까지 본격화하면 카카오의 경영은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신설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통한 생성형 AI 등 신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상반기 중에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시점이 계속 늦춰졌고 결국 대외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말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설치와 지난 2월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개편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쇄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출국금지 등 영향으로 해외 사업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월드컵 시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월드컵 시차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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