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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0.2%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14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야구 한화 기아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야구 한화 기아경찰,국정원,야구 한화 기아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천917건(221만6천559건→221만2천642건,▲0.2%) 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경찰,야구 한화 기아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천372건(19만7천698건→26만3천070건,▲33.1%)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천522건→2천517건,▲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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