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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네이버 뉴스야구재판부 판결경정결정 설명자료에 재반박
기여기간 종결시점 2024년으로 늘려…"2019년 혼인 파탄은 문제 없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에 대해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설명자료에선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다"며 "기존 판결문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가상승 기여분을 비교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 주식 가치가 125배(판결경정 이후) 증가했고,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 35.6배 늘어난 것으로 봤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수치를 정정한 것이다.수정 전 판결문에는 선대회장 시기 주식 가치 증가가 12배,네이버 뉴스야구최 회장 시기(2009년 상장시까지) 주식 가치 증가는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이날 재판부 설명자료에선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기간 주식 가치가 16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다"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대 160배로 변경했다"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가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기여분을 '125배 대 35배'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이것이 최 회장 경영 시기의 주식 가치 증가가 컸음을 강조한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여 기간을 억지로 늘려 '125배 대 160배'라는 새로운 비교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게 최 회장 측의 의심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그 이유 중 하나로 최 회장이 SK그룹을 경영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에도 그룹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대회장 시기와 최 회장 시기의 주식 가치 증가분이 '125배 대 35.6배'로 수정되면서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증가 기여가 선대회장 시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재판부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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