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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실신한 A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A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레고사이트 토토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A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응급처치에 늦었고,레고사이트 토토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A 훈련병은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했다.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체력단력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명상,레고사이트 토토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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