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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인구 정책 강력한 컨트롤타워 신설
인구부장관이 사회부총리…정무장관 신설·여가부 유지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인구정책 기획,진비드평가,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 핵심 기능은 기획,예산에 대한 업무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어왔다"며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기재부에 편성권이 있는데,진비드예산 편성 전에 저출생 사업에 대해선 사전 심의를 해서,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한다.신설 기능은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고,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임명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한다.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은 추가된다.
또 지역 간 인구격차,진비드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지역 소멸 파트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신설부서는 각 부처에 새로운 사업을 기획,제시도 하고 기존 각 부처가 했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분담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민생·개혁과제 관련 여러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무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역할을 하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차 폐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에 해당한다.정무장관직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개정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 방안은 빠졌다.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좀 더 집중하고,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진비드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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