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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담에 인하 폭 줄여 절충
종부·상속세 개편안 내달 발표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액이 현재 205원에서 164원으로 줄어 소비자 는 41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춘 데 따른 결과다.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도 현행 37%에서 30%로 낮아진다.경유·LPG 인하 폭도 ℓ당 각각 212원,이행지보73원에서 174원,61원으로 줄어 차액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낮춘다고 17일 밝혔다.국제유가 동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행지보국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종료 대신 인하 폭을 줄이는 절충안을 택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하율을 소폭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감소 분만큼 가격을 올릴 경우 석유제품별 가격도 그만큼 오른다.일례로 16일 기준 전국 평균 ℓ당 1654.8원인 휘발유는 1695.8원이 된다.경유 가격도 같은 날 기준 ℓ당 1483.8원에서 1521.8원으로 상승한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 인상을 노리고 매점매석에 나설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자에게 과다 반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15% 경감) 조치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의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침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라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 수준까지 인하” 발언을 꺼낸 데 대해선 “다양한 검토안 중에 하나”라며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종부세 개편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정책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진‘기재부 패싱’논란에 대해선 “경제사령탑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저”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을 할 때 정책실장 역할도 같이 했지만,사령탑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며 “대외적 의사 결정은 내각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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