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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① 쌍방울 대북 사업에 직접 참여한 핵심 임원의 폭로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들은 적 없다"
② 스마트팜 비용 대납 증거가 된 쌍방울 '북남사업제안서'."검찰이 작성자 의도와 다르게 왜곡"
③ 수사 초반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혹독한 조사'.김성태 체포 뒤 갑자기 바뀐 수사 방향
④ 복수의 증언과 물증으로 교차 확인되는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12일,카프라 사이트김성태 1심 선고 예정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을 수시로 모아 놓고,카프라 사이트진술을 짜맞추는 일종의‘진술 세미나’를 벌인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쌍방울 임원은 앞서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을 모두 털어놨다."지난해 2~3월경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수시로 모였고,그 자리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그의 딸도 있었다"는 내용이다.교도관들이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했지만,카프라 사이트별다른 제지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수원지검에서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졌다.안부수의 딸은 검찰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통화도 했다."검사와 합의했다"는 아버지의 발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버지의 측근에게 보냈다.쌍방울은 안부수의 딸에게 전화해,카프라 사이트검찰이 압수했다가 돌려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받아갔다.이후 쌍방울은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이 의문에 대한 답을 쌍방울 임원 A씨로부터 들었다.그는 쌍방울 대북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쌍방울이 북측과 사업 협약식을 맺을 때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임원 A씨로부터 검찰 수사의 전말을 자세히 들었다.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후 수사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다."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보니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몰아갔다"면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했다.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증거 중 하나로 쌍방울이 2018년 12월에 북측에 제시한 '북남협력제안서'가 제시했다.당시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통일전선부 김성혜 책략실장을 만나 전달한 제안서다.
제안서 2쪽에서 '2.협동농장 지원(단계적으로 미화 300~500만불 지원)'이란 항목이 확인된다.검찰은 여기에 나온 '협동농장'이 앞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제안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임원 A씨의 설명은 달랐다.먼저 이 제안서는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아무 것도 없는 판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만들었단 것이다.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 '협동농장' 항목을 넣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협동농장'을 경기도 '스마트팜'과 동일한 것으로 특정했다.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임원 A씨는 "검사가 계속 윽박지르면서 조사를 하다보니,진술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폭로했다.
○기자 : 그러면 예를 들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혹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습니까?
●쌍방울 임원 : 왜 뜬금없이 스마트팜이 왜 나올까 저도 그런 의아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그 계획을 짜면서 그 계획은 누가 지시해서 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니 이걸 갖다가 이제 각색을 한 자료예요.하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는 이화영 부지사를 제가 몇 차례 만났고 또 스마트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스마트팜이 경기도에서 밀고 있던 사업이었겠구나.그래서 이게 들어갔나 이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계속 윽박지르게 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진술 자체가 근데 사실 좀 명확한 부분은 없어요
- 쌍방울 임원-봉지욱 기자의 통화 내용 중
임원 A씨는 "검사가 수사 방향을 교묘하게 바꿨다"고도 말했다.2022년 10~12월 조사 때만 해도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혹은 부양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당시 임직원 상당수도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이후 검찰은 '주가 조작'이 아닌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방향을 바꿨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줬단 것도 결국 이재명을 위해 돈을 썼다는 얘기다.하지만 임원 A씨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고,카프라 사이트(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다.그분하고 회사가 연계 고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혹독하게 조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쌍방울을 갈아 마실 듯한 밤샘 조사"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단 것이다.
●쌍방울 임원 : (북남사업제안서) 자료에는 이제 스마트팜(협동농장) 계획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몰고 가는 거죠. 조사를 받다 보면은 (검사가) 이게 그거 아니냐.(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고 이건 경기도 대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저도 회의적이죠.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기자 : 검사가 그렇게 진술하도록 유도신문하거나 몰아간 그런 경향이 있었나요?
●쌍방울 임원 : 글쎄요.제가 조사를 처음에 받았을 때 하고 제가 7번 8번 정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아침에 10시에 가면 거의 새벽에 나와 거의 대부분 그랬었어요.심하게.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한 3~4 차례 정도는 고강도 수사였죠.그때는 이제 뭐 쌍방울을 갈아 마실 듯이 조사를 할 때였었어요.
(중략)
○기자 : (수사) 처음에는 (검찰이)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많이 (조사)했던데요.
●쌍방울 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조사가 많았었던 거고요.의도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던 부분들인데 나중에는 검사도 머리가 있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주가 조작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기자 : 검찰 수사 기록 저희가 보니까 주가 부양 의도가 너무도 명확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쌍방울 임원 :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근데 (김성태 회장이) 뭐 또 다른 뜻이,품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사실 진술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의도(주가 부양)가 없으면 회사가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았겠지 않느냐 추정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주가 조작) 진술을 했던 거였을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어요. 그분하고 무슨 회사가 연계 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 쌍방울 임원-봉지욱 기자의 통화 내용 중
복수의 증언과 물증으로 교차 확인되는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X파일>이란 타이틀로 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을 공개했고 이어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 측근의 증언,안부수 회장의 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쌍방울 내부자인 임원 A씨의 증언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복수의 증언과 물증을 통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쌍방울의 일이지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해명만 내놨다.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판' 주장에 대해서 타임 라인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과 대조된다.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일련의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어쩌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할 주체가 검찰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검찰은 스스럼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검찰이 스스로 공정하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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