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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기도박장비내년 1월까지 수가 올리기로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중증 암 등 1000개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필수의료 진료에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진료비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로 중증 암 수술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의료행위마다 투입되는 시간·위험도·인건비 등 원가를 분석해,사기도박장비내년 1월까지 이들 수술의 수가를 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병원들이 진료 난도가 낮아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증 진료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수가 인상에 따라 환자 부담도 다소 커질 전망이다.정 단장은 “기본진료·수술·처치는 (수가)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영상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의 수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작업도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의원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먼저 건보 적용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처방하는‘혼합 진료’에 건보 급여 청구를 제한할 방침이다.△도수치료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코막힘 치료 등에 쓰인 비밸브 재건술 등에 혼합 진료 제한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혼합 진료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사기도박장비건보 재정 낭비도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표준 가격’을 두는 방안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지금은 병·의원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비를 정하고 있지만,사기도박장비앞으로는 정부가 진료 항목별 가격을 책정하거나 상한을 정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통제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