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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청문회서 현행 제도 개선방안까지 입법 반영"![[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2024.06.1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8_0020382166_web_20240618095102_20240625143324338.jpg?type=w647)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재책회의에서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난도질했다"며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석열 정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슬롯 가입머니 즉시 지급국토교통부 대변인을 행복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리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슬롯 가입머니 즉시 지급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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