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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前 의원
“국가가 모든 국민 최소한 노후 보장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전 의원이 꼽힌다.김 전 의원은 야당 내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활동했고,문재인 정부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김 전 의원은 21대 임기를 이틀여 앞두고 연금개혁 완수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연금특위 내부에선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민주당은‘초당적으로,선거 일정과 무관하게,국민과 함께 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노무현정부 연금개혁 이후 17년 만에 처음 최종테이블까지 간 건데,정부·여당이 다 차린 밥상을 걷어찼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 봤다.있다면 최소 올해 안에 정부 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당은 여야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한다.
“지금 여당 요청으로 연금특위를 만든다고 특위가 뭘 할 수 있겠나.지난 국회에서 약 2년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 주장을 받아들인 안에 대해, 일반 국민 500명의 학습·토론을 거쳐 여야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합의했다.그런데 그런 안이 거절됐다.다시 특위를 만든다고 달라지겠나.야당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아니다.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모수개혁이 영구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040∼50년 정도에 기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랭크 먹튀(모수개혁이)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그러면 국민은 안심하게 되고,그 사이 윤 대통령 생각대로 70년 간다는 새로운 연금제도 안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민주당이 그리는 구조개혁 안이 있나.
“민주당의 연금 철학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조개혁의 방향은 다 나와 있다.이번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민간 자문위원들의 오랜 연구와 토론이 있었다.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조정, 퇴직금의 연금화 등이 있다.
다만 지금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당장 기초연금 30만원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이 다수 있고,랭크 먹튀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찾게 할 때 국민 반발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연금개혁처럼 동상이몽이 많은 제도도 많지 않다.연금제도는 세대 연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회보험이다. 세대 연대에 의해서 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걸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 갈등’이 대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 의무 가입이고 강제 납부해야 하므로,랭크 먹튀 서로 간 타협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에 정치적 이해를 집어넣으면 21대 말처럼 연금제도의 본질과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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