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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디지털 전환을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정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도 혁신해 나가겠다"며 "AI(인공지능)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도 추진한다.
특히 강 후보자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할 것"이라며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겠다"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라이브스코어 바카라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각종 문의를 하시는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해 나가겠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펼치는 동시에 국세청 본연의 목적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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