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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이지만,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내년 6월,한·일 중 한쪽이라도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이 끝난다.한국은 그동안 일본 측에 공동개발을 요구해왔으나,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협정 조항에‘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1982년의 UN 국제해양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채택된 탓이다.이 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를 따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200해리까지를 EEZ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이대로 협상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속해 일본으로선 공동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양국이 손을 놓은 사이 7광구와 가까운 중국 해안에서는 중국 정부가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 중이다.2028년 6월까지로 정해진 한·일 양국의 7광구 공동개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약수역 로또수산7광구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7광구의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해 탐사 시추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다.한국의 5광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7광구의 석유가‘빨려 나갈’우려가 있어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상업화는 오래 걸리고 수익성도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1998년 당시 동해-1 가스전은 탐사 성공 뒤 개발 타당성 평가,계획 수립,약수역 로또수산채취권 허가 등의 단계 등을 거쳐 2004년에서야 상업 생산이 개시됐다.이후 동해-2 가스전도 2005년 가스전 발견 이후 11년 뒤인 2016년 본격적으로 생산했다.상업 생산에 돌입하더라도 우리가 거둘 이익은 예상치보다 적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심해 시추를 해본 경험이 없다.기술력이 부족한 탓에 해외 투자가 필수다.해외 기업이 지분을 챙겨가면 한국이 얻는 이익은 크게 줄어든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4호 (2024.06.19~2024.06.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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