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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필요 없음030원…사상 첫 만원 돌파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최저시급 논의 단 2회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건 9회뿐…"무용지물"
올해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4명 반발해 불참[앵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했지만,정작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해마다 나오는데,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10,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필요 없음03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0일 넘는 심의 기간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필요 없음최저 시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회의는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법정시한 90일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무용지물' 신세입니다.
올해도 심의를 마친 뒤 여지없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 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 이마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필요 없음실제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노사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
결국,뾰족한 대안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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