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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재원,기업인 등은 한목소리 비판
“투자감소,협력 회피… 중국에 불이익”
중국 국가안전부가 1일 개정 반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자평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계정에서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며 “‘10대 간첩 사건’과‘10대 공민(시민) 신고 사건’특별 홍보로 기고만장한 해외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별 카드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1년간 SNS에서 간첩 검거 사례를 공개하며 반간첩죄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간첩신고를 독려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개정 법률은‘간첩 행위’에‘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다.외국인도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의 반간첩법 제정 공포 이후 법 조항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중국 내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도 위축시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간첩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별 카드기관,별 카드대학 등이 소속 직원이 업무상 외국인과 만날 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속속 제정했다.사실상의 외국인 개별 접촉을 막은 것이다.이는 사업가나 기업 주재원,별 카드연구자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 역시 반간첩법 영향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중국 당국은 안보와 관련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며 외국인 활동을 제한하고 행정 당국이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가 반발이 커지고 해외 투자가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면 수습하는 식이다.이 역시 외국인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은 오는 7월부터 긴급 상황 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이후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휴대전화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당국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국내 여행 정보 커뮤니티에는 “불안하다” “굳이 중국으로 여행가야 하느냐”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과도한 안보 강조 행보가 중국에 해롭다고 전했다.중국 여행이나 경제협력도 꺼리게 만들고 나아가 중국의 경직된 모습만 본 젊은 세대는 중국을 이해하려는 의지 자체가 꺾인다는 것이다.
국내 한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중국 현지 연구원을 두려고 했으나 반간첩법 제정 때문에 현지인과의 교류도 쉽지 않고 자칫 파견 직원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지만 중국의 기관,별 카드기업은 점점 더 협업이나 합작하기 힘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국 관련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도 중국 당국의 엄포,홍보 자체가 외국인을 위축시키고 나아가‘어차피 유학도 쉽지 않고 연구도 어렵다’판단한 젊은 세대들의 중국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놓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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