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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 의견 중구난방
협의 속도 못내 정책 혼선
"이대론 일·가정 양립 불가능"최근 발표된‘역동경제 로드맵'과‘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방)’준비과정을 두고 기획재정부 사무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책 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등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일·가정 양립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내부게시판‘공감소통’에는 역동경제와 하경방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한 작성자는 “유연근무일에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며칠 전에 했던 일인데 모든 실·국에 또 시키더라”고 토로했다.그는 “제도가 있어도 시키는 일의 양과 기한은 달라진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불만이 커지면서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역동경제를‘역경’이라고 줄여 부르는 등 자조 섞인 의견도 나왔다.
일선 사무관들은 내부 반발에 대해‘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기재부 A사무관은 “정책을 만드는 일선 부서에서 다른 부처와 소통까지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원래 총괄과에서 소통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과가 다른 부처와 조율까지 알아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준비가 특히 힘들었다”고 귀띔했다.단일 소통창구가 사라지자 여러 부처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거나,사설 스포츠토토협의 속도가 제각각이라 부처 협의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등 갖가지 정책 혼선이 제기됐다는 말이다.
기재부는 두 정책을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 총괄과가 모든 조율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통상 기재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담은 하경방을 공개하는데,사설 스포츠토토올해는 중장기 과제인 역동경제를 함께 발표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내용이 워낙 방대했고 비전과 로드맵도 들어가 있다 보니 총괄과가 모든 과제에 대해 부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사전에 일선 과들을 통해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것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온 기재부 내 일·가정 양립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체감해서다.B사무관은 “역동경제나 경방은 특정 부서가 주관을 해도 결국 모든 부서가 다 같이 고생해서 짜내는 구조”라면서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 일·가정 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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