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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개인방송진행자(BJ)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집계됐다.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324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지난 2020년(528명)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그 뒤를 30대(1071명),토토 휴게소 사이트40대(273명),토토 휴게소 사이트50대 이상(113명) 등이 이었다.
반면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 수입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명세를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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