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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지만,카지노 단체문자그에 앞선 2014년 피해자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카지노 단체문자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할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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