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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인 사업자 B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미신고 사업 소득을 한국에 몰래 들여오기 위해 국적을 바꿨다.조세회피처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른바‘황금비자’를 이용해 국적을 바꾼 뒤,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입국해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식의 신종 역외 탈세 의혹을 받는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국적 변경·법인 명의 위장 신분세탁 탈세자(11명)▶가상자산 수익 은닉 코인개발업체(9명)▶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 이용 탈세(13명)▶국내 자산 국외 무상이전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
신분세탁 탈세자는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해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 한국에서의 흔적을 지우고,로또 4등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다.중남미 등 일부 국가에선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로또 4등이러한 황금비자로 해외 국적을 손쉽게 취득하는 방식이다.이러면 해외 자산과 계좌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데,로또 4등외국인으로서 과세 없이 자산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한 탈세도 있었다.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C사는 해외 고객사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뒤,관련 대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았다.이후 C사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발생시켰지만,관련 수익은 모두 신고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한 탈세도 다수 적발됐다.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의사들이‘현지병원 세미나’로 가장해 해외에서 진료를 본 뒤 매출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는 방식이다.또한 일부 의사는 원정 진료 대가로 법정통화 대신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이외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을 해외에 빼돌리기도 했다.이들은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핵심자산을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넘어간 자산은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콘텐트 배포권,영업권,고객 정보,노하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지만,로또 4등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고,로또 4등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온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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