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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시 정부가 의대 351명 감축 주도…의사 악마화" 주장
정부 "결의문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의협 거짓말 유감"
국회 청문회 이후 의·정 갈등이 장외전으로 확산된 모습이다.정부와 의료계는 2000년대 의약분업 도입 후 추진된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 달래기'였는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국회 청문회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사를 악마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자,정부는 당시 의협 결의문을 근거로 들고나오며 맞불을 켰다.
28일 국회와 정부,최강야구 직관의료계에 따르면,지난 26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연간 4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몫)로 50명을 더해 40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추계 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증원 폭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2000년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의약분업 추진 당시 대도시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사태 초반에 정부와 여당은 "일방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었지만,결국 전면파업 예고일 하루 전 '당근책'을 내놓으며 타협을 제안했다.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정원 외 포함)이 순차적으로 줄었고 그 뒤로는 동결됐다.
의협의 주장은 당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했다는 것이다.의약분업 시행의 대가로 정부가 정원을 감축했다는 의료계 안팎의 정설을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003~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국책연구소,최강야구 직관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이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결의문에도 나온 명백한 사실…호도하는 의협에 유감"
정부는 이날 의협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과 의협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2000년 4월22일 의협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서도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최강야구 직관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의협 결의문과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정부의 정당한 의대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최강야구 직관KDI,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최강야구 직관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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