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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10% 할인 혜택,올해 5%까지 줄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 불만
정부,슬롯 머신 꽁 머니'내년 3%로 축소' 추가 증세 계획 철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감세 기조와 달리,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던 자동차세 증세(본보 2024년 1월 5일자 10면)가 중단된다.1년에 두 차례(6·12월) 나눠내야 하는 자동차세(소유분)를 연초(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연납)의 할인율을 내년에 더 낮추기로 했던 정부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결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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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도 자동차세는 올해도 증세.서민 부담 가중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4175800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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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슬롯 머신 꽁 머니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연초 언론 보도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내년과 그 이후에도 일단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6항에 따라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증세를 할 방침이었다.연납 할인은 처음 시행된 1994년 당시 고금리(12.7%) 상황 등을 고려해 할인율이 10%로 정해진 뒤 줄곧 유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던 0%대 초저금리 시대로 바뀌었다.정부와 지자체는 "할인율 10%는 과하고,지방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율을 지난해는 7%,슬롯 머신 꽁 머니올해는 5%,슬롯 머신 꽁 머니내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풀린 돈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각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려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했고,슬롯 머신 꽁 머니그럼에도 고물가 현상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세는 예정대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증세가 이뤄져 납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한푼이라도 아끼려 연납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컸다.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월 연납 기간에 사업상 차량을 여러대 보유한 고액 납세자들 중심으로 '세금 미리 내지 말고 차라리 금융상품에 넣어 놓는게 낫다' 등 연납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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