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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업자 불법 행위 적발돼도 그 뿐…공무원 부서 이동하고나면 불법 행위 되풀이
"이대로면 하천 생태도 망가진다"…근본적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경북 경주시 대종천과 용당천 일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골재 업자들의 각종 불법 행위(매일신문 지난 1일 보도)에 행정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하천인 경주 문무대왕면 대종천과 용동천에서는 2년 전 발생한 하천 제방 유실 등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작업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지가 현장을 찾은 결과 복구작업을 맡은 골재업자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고는 무단으로 반출하는가 하면 아예 멀쩡한 암석을 파쇄해 골재로 만들기도 했다.작업 과정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방진시설도 없어 인근 주민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었다.
경주시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시는 지난 9일 용당천 골재 선별장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만든 웅덩이를 발견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해당 부지는 이전에도 수차례 위법행위가 적발돼 시가 시정 공문을 내린 곳이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주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골재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시에 따르면 지역 수백 개 지방하천·소하천·세천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 뿐이다.청원경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3명이 더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원 세력일 뿐이다.특정 하천만 유심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구조다.
담당자 인사이동이 지나치게 잦아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업무 담당자는 세차례 바뀌었다.바뀐 담당자가 업무 파악을 마치고 감시‧단속에 나설 때 쯤이면 이미 업체들은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본 뒤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법 골재업자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까지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다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경주시가 제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용당천 인근 주민 A씨는 "숱한 민원에도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하천 담당자를 증원하거나 근속 기간을 고려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내지 않으면 이들의 불법 행위로 하천의 생태마저 엉망이 될 것"이라며 "법과 행정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되풀이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벌은 물론 지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이 잦았던 것은 부서 간에 인원 조정 때문으로,시가 토토 주소해당 자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문제의 현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인사 부분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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