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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지속
정부 코로나 금융 지원도 길어
"스트레스 DSR,PF 구조조정 등
부채 정책 유효성 확보해야" 1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매크로 레버리지)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전후로 정부부채까지 완만히 늘어나면서,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 온 주요국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51.3%로 집계됐다.글로벌 평균(245.1%)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평균(26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전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주요국이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온 반면,한국은 정부부채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한은은 ①부동산 대출 수요 지속 ②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 등을 원인1으로 꼽았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관련 빚을 늘렸다.가계 부문의 경우,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7.4%로 수치상으로는 2010년 말 대비 3%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신용대출 등도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 부문의 부동산 빚 수준과 증가폭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같은 기간 기업부채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14.6%에서 22.4%로 우상향했다.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9.8%2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 조치를 실시했는데,일본(40개월)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2020년 3월 이후 31개월 동안 지속된 반면,미국 15개월,m2 wifi 슬롯캐나다 16개월,m2 wifi 슬롯영국 13개월,독일 26개월,m2 wifi 슬롯프랑스 28개월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