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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산 신청 37%‘쑥’
숙박·음식점 나홀로 운영
작년 역대최대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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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김호영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3/0005333977_001_20240713003909865.png?type=w647)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 고용 감축과 폐업 가능성을 제기해왔다.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
경영계는 이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규모별로도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32.7%에 달했다.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나 증가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카페 직원이 호객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3/0005333977_002_20240713003909982.jpg?type=w647)
숙박·음식점업‘나홀로 사장’은 2017년 31만2000명에서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6년만에 2만2000명(7.05%) 증가했다.반면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같은 기간 32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7000명(2.14%) 늘어나는데 그쳤다.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3150원(48.68%) 올랐다.
최저임금 1% 인상시 5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이 0.77%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민간 연구업체 파이터치연구원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15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의 부담감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고,이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기업의 폐업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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