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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5%는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주거비도 OECD 평균보다 20% 이상 더 들었다.반대로 전기·수도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은은 이런 품목별 물가 양극화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더킹 먹튀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은 18일 발표한‘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195개국 중 27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는 중간 수준에 속했다.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의식주 물가 수준이 작년 기준 OECD평균(100)보다 55%나 높았다.
사과는 279% 가량 더 비쌌고 돼지고기·감자는 200% 넘게 비쌌다.티셔츠,남성정장도 210% 가량 더 비쌌다.한은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식료품·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료(서울 월세 기준)의 경우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이 25.8배로 2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27% 더 쌌다.수도요금,전기료,세탁료,인터넷 비용 등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문제는 식료품,의류 가격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OECD 평균보다 더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1990년까지만 해도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19% 높았는데 지난해엔 56%나 더 높아졌다.의류·신발은 1990년대에는 9% 더 저렴했는데 지난해엔 61% 더 비싸졌다.반면 공공요금은 1990년대엔 10% 가량 더 쌌는데 지난해엔 27%나 더 싸졌다.
한은은 품목별 가격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건‘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다.수입비중(농산물)과 거래비용(농산물 의류 등),더킹 먹튀정책지원(공공요금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약 40%,30%에 불과해 미국이 70%,더킹 먹튀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유럽도 과일·채소 수입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한은은 의류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국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옷에 대한 선호가 높다보니 일부 해외의류 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고 백화점 등에서 재고를 크게 쌓아두니 재고 비용이 높은데 이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며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수입선을 확보하고 소비품종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이 과도하면 국산 과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외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개방 속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은은 주요국 대비 낮은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은은 “낮은 공공요금으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빚이 커지는데 이는 결국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짐으로‘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의식주 물가가 OECD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총 소비지출이 7%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대로 공공요금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총 소비지출은 3% 가량 줄어든다고 봤다.결과적으로 품목별 물가가 OECD 수준으로 조정되면 총 소비지출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4%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이러한 물가 특성을 통화정책으로 잡기 어렵다고 봤다.임 차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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