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리동 로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김 모 씨 등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본리동 로또협력사들이 생산한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본리동 로또김 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된 것이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본리동 로또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