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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균형한 의료 수가 체계 바로잡을 것”
중증·고난도 필수진료·응급 등 공공정책 수가도↑
정부가 불균형한 수가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던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중증,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야간·휴일,소아·분만,취약지 등 6가지 분야의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비급여·실손 제도 개선’관련 논의 상황을 발표했다.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중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중증 수술 1000여 가지를 선별해 수가를 올릴 예정이다.
국내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입원·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검체·영상·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9800여 가지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이 중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파워볼 먹튀검증검체·영상·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난도가 높은 중증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해야 보상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과학적인 의료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는 시간,위험도,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증,파워볼 먹튀검증고난이도 필수진료,파워볼 먹튀검증응급,야간·휴일,파워볼 먹튀검증소아·분만,파워볼 먹튀검증취약지 등 6가지 우선분야를 선정해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한다.정 단장은 “중증진료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시작했다.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중증·필수의료 분야보다 위험도,난이도,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은 환자가 중증도,긴급성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그간 익숙했던 의료 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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