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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을 오늘(2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등을 만드는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절수설비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백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에게 후원금 650만 원을 받고,슬롯 환수율 확인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A씨에게 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부탁을 받은 윤 전 의원이 수도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인‘주택 건설 기준 규정’개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담긴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절수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과정에도 A 씨의 청탁을 받고 윤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층하 배관공법’보다 배수 소음 차단 성능이 높은‘층상 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듬해 1월 시행된 개정안은,슬롯 환수율 확인평소‘층상 배관공법’필요성을 강조했던 A 씨 사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A씨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층간소음 해소와 물 절약 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법상 허점을 알려준 것”이라며 “정식 통로를 통했고 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뇌물 의혹에는 “윤 전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공식 후원금 계좌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후원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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