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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평가다.앞서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모빙여야는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보통이다’는 22%‘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준이 사업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모빙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부정적’이라고 답했다‘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관련해서는‘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모빙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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