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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경제장관회의서 규제완화 발표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키로
안전문제없는 작은 해체공사 신고 면제
정부가 한국형‘타임스퀘어’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지정한다.
법인택시 업계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한다.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철거공사(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u-20 월드컵 일정 중계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을 2025년에 개선하고 2026년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1기는 2016년 서울 코엑스,u-20 월드컵 일정 중계2기는 2023년 명동·광화문광장과 해운대에 지정된 바 있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현재 택시 기사 수가 매우 부족한데,이를 감안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u-20 월드컵 일정 중계광역시·시는 30대,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숙박업소 내 청소년 혼숙이 적발돼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앞으로 업주가 충분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에 대한 면책조항을 하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3종의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한다.3종은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해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해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u-20 월드컵 일정 중계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예를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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