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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폐지 수집 원하면 소득 두 배인 월 30만원 정도로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만원 남짓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전담 기관을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정해 운영한다.폐지 수집 일을 계속하기 원하는 어르신에게는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급여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지 수집 어르신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전국에 폐지 수집 노인이 4만2000명 있고,하루에 5.4시간씩 일주일에 6일 일해 월 15만9000원의 수입을 얻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폐지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폐지 수집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내놓은 방안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2~5월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서울에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3000여 명 활동 중으로,여성이 61%로 집계됐다.80대 이상이 47%,70대는 41%,무료 슬롯 게임 사파리60대는 12%였다.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30%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은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년층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저강도 일자리 연계,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쓰레기와 담배꽁초 수거,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폐지 수집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노인에겐 복지시설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 일자리를 연계해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장기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많은 어르신은 다른 일 대신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서울시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어르신 중 60%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판매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인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준다.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현재 사업단에는 13개구 1253명이 일하는 중으로,무료 슬롯 게임 사파리전 자치구 18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는‘어르신 안전보험’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서울시 전역의 고물상 362곳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서울시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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