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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달 초 결과 발표
취소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스테이지엑스 행정 대응‘긴 싸움’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약속한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t멤버십 룰렛그에 따라 구성주주가 기존에 냈던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이같은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자본금 납입 시점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지난 5월 7일이 아닌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정부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우선은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t멤버십 룰렛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뿐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된다.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정부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t멤버십 룰렛청문은 사실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이날까지 150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스테이지엑스는 정부와 약속한 2050억원 중 500억원에 못 미치는 자본금만 납입한 상태다.이중 430억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했다.
청문과 별개로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핀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이통이 좌초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며 “(스테이지엑스와의)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제4이통 정책 점검을 이어간다.과방위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모회사) 대표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t멤버십 룰렛이날 내달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서 대표는 25일 불출석 사유로 “과기정통부의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으로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하기 곤란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인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28Ghz 대역 기반) 제4이통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어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차라리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통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브리핑에서 “제4이통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정책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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