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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기자단 정례 간담회
"농산물 물가 안정.기후변화 대응 중요"
"개방도·유통구조 등 제고.여름철 재해 대비 총력"
"22대 국회 양곡법 차별점 없어.기존입장 고수"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3월을 정점으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여름철 폭우 등 우려가 있지만 생육 상황이 좋고 평년 수준으로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송 장관은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여름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여름철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배추는 지난 현장방문 대상으로 삼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송 장관은 "봄배추를 1만톤 비축하고 여름 배추도 1만300톤 비축해 역대 최대 물량을 비축할 예정"이라며 "폭우에 대비해 예비묘 200만주를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폭우로 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생산량 감소를 겪을 수 있는 참외·수박도 농식품부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송 장관은 "여름철 제일 영향 많이 받는 품목이 참외,수박,네스타복숭아 등이고,고랭지 배추가 항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비축분을 늘리고 재해 가능성이 있는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을 마치는 등 여름 준비를 촘촘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한국은행에서는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도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식품 물가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보고서는)농업분야 전문가가 아니며,물가 중심으로만 보고 있고 세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분석에 따르면,네스타38개 OECD 국가 중 한국은 19번째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한은 보고서가 활용한 자료는 영국 경제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자료로 각국 도심 기준 생활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송 장관은 "농가 고령화 시대로 노동생산성은 낮게 잡힐 수 있지만 '총 요소 생산성'이나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낮은 생산성과 유통구조 개선,수입 확대 등의 제안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발의된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며 "의무 매입 시 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양곡법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에 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송 장관은 "한국형 농가 소득 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6월 중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고 8월 경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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