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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광역 시.도별 최소 1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서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소모한 비용이 한 해 2,프로야구 최저연봉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민 관외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지난 2022년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나간 환자는 모두 14만 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늘었습니다.
이들이 진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전년보다 14.8% 증가한 모두 2,393억여 원이었습니다.
원정 환자 숫자와 원정진료비 모두 역대 최대였습니다.
더욱이 위성곤 의원실은 "내부 추산한 지난 2023년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원정진료비용은 지난 2015년 1천억원대에 들어선 이후 6년 만인 2021년에 2천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자세히 보면,프로야구 최저연봉원정진료 규모는 △2013년 814억 원(9만 명) △2014년 938억 원(9만8천 명) △2015년 1068억 원(10만6천 명) △2016년 1322억 원(12만 명) △2017년 1506억 원(12만9천 명) △2018년 1719억 원(13만5천 명) △2019년 1934억 원(13만7천 명) △2020년 1875억 원(11만3천 명) △2021년 2084억 원(11만8천 명) 등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가세가 주춤했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당시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자의 수발을 위해 함께 원정진료에 나선 가족들의 체류비와 교통비까지 합하면 비용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규모적 측면에서 월등한 서울 유수의 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과 다른 방식의 평가 기준을 도입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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