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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
박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나 묻자 중대장은 '침묵' 부중대장은 “죄송”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무료 보기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무료 보기진행경과,무료 보기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무료 보기숨진 박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조사에서 간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명령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이어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바퀴를 잇따라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이같은 상황에서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또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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