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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4일)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는 지난 2020년,로또 회차별 당첨 번호 확인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자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문제가 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로또 회차별 당첨 번호 확인이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적도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로또 회차별 당첨 번호 확인최 씨는 중원구청이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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