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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역대 최대치.회생 인가받아도 대부분 자금 못 구해 파산
티몬·위메프 사태로 파장 더 커질 것
미국,일본 등‘DIP 파이낸싱’활발.국내선 제대로 정착 못해
전문가들 “회생 실효성 높이려면 최소한의 운영 자금 지원하는 실무 장치 마련해야”
충청북도 증평에서 약 6611㎡(약 2000평) 규모의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20년 말 법원에 기업회생계획을 신청했다.
이마트를 비롯해 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GS 등 대형마트와 대기업 단체급식사업부에 돈가스 및 기타 가정간편식을 납품하며 승승장구하던 이 회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규제로 급식 업체가 운영을 중단해 매출이 급감,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졌다.
법원은 200억 원 규모의 핵심 자산과 기업 정상화 후 매출 성장성 및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2021년 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부채 동결만으로는 회사 내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대기업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현 기업가치보다 평가 절하해 헐값에 내놨다.공장은 헐값에 매각되고 첨단 제조 장비와 설비는 고철이 될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 김상혁(가명)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회생계획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었다”며 “비상장 회생기업은 투자유치 외에는 운전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회생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회생법인으로서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기업 하청업체로서 매출채권의 회수일보다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기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유 운전자금 확보 없이는 매출 성장은 고사하고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1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의 파산과 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1657건,오바마카지노102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이는 전년 대비 각 65.04%(1004건),오바마카지노54.92%(661건)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기업 중에서도 10곳 중 9곳은 회생계획인가 폐지를 선고받아 파산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 확보와 회생 종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채와 회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A사처럼 사업은 유망하지만,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출,투자유치,유상증자 같은 자금조달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김씨는 “채권 동결 및 탕감은 경영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두 법인의 채권이 동결돼 미지급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셀러(판매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 회사에 입점한 6만여 셀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앞서 A사처럼 유동성 문제에 휘말려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와 경영인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전문가들은 기업회생절차에 운영 자금 확보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생 절차를 개시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DIP (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파이낸싱’등이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 기업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이다.투자자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고,해당 기업이 매각에 실패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선진 금융 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미국에서는 GM(제너럴모터스),오바마카지노크라이슬러,오바마카지노유나이티드항공이,일본에서는 도시바와 일본항공 등이 DIP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업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쌍용자동차와 동양건설산업,위니아에이드,스킨푸드 정도가 기업회생 절차 중에 DIP 파이낸싱을 활용했다.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출신의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회생에 있어 운영 자금 조달은 회사 재기의 첫걸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회생 기업에 원자재 구매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면,결국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