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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탄핵 대상 강백신 검사 소속 성남지청서 수사
직접 공소 유지 안 하고 있지만…직무 배제되면 간접적 도움도 원천 차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 재판은 물론 다른 일반 사건 처리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왔다.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강 검사와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김 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서 백현동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대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사건은 강 차장검사가 소속된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다.또 현재 이 대표가 재판받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경우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해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은 수사 담당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올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최근 이 대표 재판에는 나머지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공판 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사건 관련 문의를 할 때 조언하는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이마저도 원천 차단된다.
또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베테랑 검사 4명이 직무 배제되면 다른 사건의 수사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특히 엄희준 검사의 경우 부천지청장이라 기관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252일,돌문8개월여만에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약 3개월이 걸렸다.대통령 탄핵 사건이라 이례적으로 집중 심리가 이뤄져 비교적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지만,다른 탄핵 사건의 경우 6개월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9개월,돌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검사들의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제 뒤에 있는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업무에) 지장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사건을 수사하고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빠지게 된다면 그 복잡한 사건을 다시 살펴 보고 익히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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