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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파이낸셜뉴스]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전년의 25조1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26조1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432개 사업에 26조100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2000억원(46.7%)으로 가장 많았고,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1000억원(27.2%),자연재난 분야가 6조8000억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9000억원(19.0%),재난구호 및 복구 3조8000억원(14.7%),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도로 안전 2조4000억원(9.0%),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철도 안전 2조2000억원(8.6%),산재 1조3000억원(5.0%)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1000억원(69.3%),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복구 5조4000억원(20.7%),대비·대응 2조6000억원(10.0%)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다.
행안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정부 주요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피해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등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을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투자확대는 153개(10조7000억원),투자유지는 222개(9조4000억원),투자축소는 53개(2조1000원)로 정해졌다.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에 1조 1319억원,재해위험지역정비에 6551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에 885억원,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에 581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용을 통해 재난안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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