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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했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 남성
신고 여성 “허위신고” 자백…무고혐의 검토
남성측 변호사 “동탄경찰서 부당한 처사…파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킬 예정이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요청서를 게재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께‘망국적 성범죄 수사 실무 OUT’이라며 설문플랫폼에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를 게재했다.그는 “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윤용진 변호사”라며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하여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으나,고 카트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다.지금 이 오작동하는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라고 적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입건 취소키로 했다.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고 카트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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