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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로,21 22 챔스당시 사법부는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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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챔스,협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다양한 대안을 입주 예정자들이 제시했는데, 반영된 것이 없다”며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학교를 만들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하면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