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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분야 대응 방안 발표
불법 스팸·대포폰 개통 사전 차단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고 문자 재판매 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한다.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태스크포스(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①우선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연간 2조 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한다고 봤기 때문이다.이에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줄이기로 했다.③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도 텍스트 정보(이름·주민번호·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④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 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⑤국제발송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서둘러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가령 이동통신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을 감지·차단하거나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스팸 문자 피해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부 대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2월에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변화가 미미한 데다 불법 해킹으로 인한 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해서다.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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